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의무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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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의무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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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의무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인 지자체에게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책임을 부과합니다.

2. 지역사회 내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더욱 확충하고자 합니다.

3. 현재 설치 및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의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고 목표치인 1,800개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현행 법률의 한계로 인해 다함께돌봄센터의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 지자체에게 의무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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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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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인재근 의원

발의자 명단

인재근 등 12인

강선우 김영진 문진석 서영석 소병훈 송갑석 송옥주 이장섭 이탄희 최종윤 최혜영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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