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급식 제도 운영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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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급식 제도 운영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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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아동 급식 제도 운영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 이양 이후 아동 급식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차이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2. 아동 급식 지원제도에 대한 지자체별 차이가 크고, 전국적 현황점검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3. 법안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급식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5년마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법 제11조에 따른 아동 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아동복지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아동 급식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지자체별 현황점검과 실태조사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아동 급식의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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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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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발의자 명단

강민국 등 8인

김상훈 박대출 박성민 안병길 윤창현 조명희 추경호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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