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귀결정시 전문가 의견청취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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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귀결정시 전문가 의견청취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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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아동복귀결정시 전문가 의견청취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의 가정 복귀를 결정하거나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때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의사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2.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처벌을 규정합니다.

3.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을 의무화하고, 시ㆍ군ㆍ구 통합 설치ㆍ운영을 지원합니다.

본 법률안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아동의 가정 복귀와 친권행사의 결정에 있어서 보장원,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객관적 판단을 내리고자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사후관리에 필요한 제재규정을 도입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대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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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정재 의원

발의자 명단

김정재 등 11인

김병욱(국힘)배준영 성일종 송언석 양금희

이

용

이종배 정운천 추경호 태영호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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