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 원가정 보호 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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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원가정 보호 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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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피해아동 원가정 보호 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이 학대를 경험한 경우, 신속한 조치를 통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아동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아동의 안녕을 위해 보호자와 아동학대행위자 사이의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3. 보호자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에는 처벌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교육, 심리적 치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률안은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조치와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하며, 아동학대를 당한 후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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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민국 의원

발의자 명단

강민국 등 10인

김석기 김영식

김

웅

박대출 박성민 서일준 양금희 정동만 한무경 허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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