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견 시 교육기관 통보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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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견 시 교육기관 통보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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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아동학대 발견 시 교육기관 통보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만 시ㆍ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피해 아동이 학생일 경우 교육기관에 대한 통보 의무가 없어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 교육감 및 소속 학교장에게도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통보의무를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하고 신속한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하여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통보의무를 강화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지원을 신속히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대피해 아동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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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미애 등 10인

김병욱(국힘)김상훈 김형동 박덕흠 백종헌 성일종 윤주경 이양수 이종배 최승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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