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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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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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관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아동들이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숲체험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으로 아동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들을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모든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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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명옥 의원

발의자 명단

서명옥 등 10인

강명구 김성원 김종양 김형동 서명옥 신성범 정점식 조은희 주호영 진종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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