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적 비가해부모도 아동학대 간주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비보호적 비가해부모도 아동학대 간주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0-08-03

비보호적 비가해부모도 아동학대 간주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행위의 범위 확장: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직접 가하지 않았지만,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비보호적 비가해부모의 행위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처벌합니다.

2. 보호자 제재 강화: 아동권리보장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재발방지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아동복지법에서 보호자로부터의 아동학대를 더욱 강력하게 규제하고,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예방 및 조기발견하여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0 조회수

3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신현영 의원

발의자 명단

신현영 등 9인

고영인 김병욱(민주)김정호

박

정

안민석 이탄희 임호선 홍정민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가정복귀 시 전문의 상담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피해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보호종료연령상향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등12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년 주기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2인

보호대상아동 관리 강화 및 아동복지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아동복지시설인증제도 도입 및 개인정보보호교육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아동급식 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보호대상아동의 법률적 지원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보호아동 재 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아동을 비위생적 환경서 방치 시 방임 간주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5인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 확대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아동복지시설 냉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영유아 보호자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2인

아동친화업소 지정을 통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가정위탁보호자의 법정대리권 한시적 허용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동 자립지원 포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취학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고자 출생통보제를 시행하고, 이와 함께 병원에서 통보된 아동의 출생신고가 정해진 시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련의 절차를 거...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범죄 판결문 송달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아동 차별 금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위...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2인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후견인 선임 지원 법안

공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보호종료청소년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 운영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2인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2인

경계선지능아동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8인

보호자 없는 아동의 신속한 법적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1인

아동 종사자 심리검사 및 교육 의무화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6인

자립아동 정신건강 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0인

아동복귀결정시 전문가 의견청취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2인

보호대상아동의 진학·취업 준비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아동보호조치의 하나로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하도록 하는 가정위탁을 규정하고 있음. 가정위탁보호는 원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의 개별적 상황 및 기질에 맞게 양육할 수 있다는...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아동성착취물 근절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한정애의원 등 10인

분리보호아동 면접교섭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2인

아동학대범죄 전력자의 대안교육기관 취업제한 법안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통합사례회의 운영 및 구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양육비 불이행 처벌 강화 및 아동학대 정의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4인

아동학대 사례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보윤의원 등 10인

가족돌봄아동 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가정폭력도 아동학대, 아동 연령 19세로 상향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34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국가아동학대방지시스템 구축 법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21인

위기아동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4인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무소속

아동보호 강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2인

무소속

안정된 생활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3인

피해아동지원 협력강화 및 교육참여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28인

아동복지시설 실태조사 정례화 및 종사자 심리지원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의사표현 어려운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1인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아동복지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보호대상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위기아동 정보 공유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