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도 아동학대, 아동 연령 19세로 상향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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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도 아동학대, 아동 연령 19세로 상향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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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가정폭력도 아동학대, 아동 연령 19세로 상향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미성년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18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하여, 퇴소해야 하는 경우에도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동 및 장애아동 등을 포함한 모든 미성년자에 대한 복지 지원을 보장하고, 연령에 따른 차별을 없애어 헌법상의 평등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의 학대를 더욱 확장한 것과 함께 모든 미성년자에게 평등한 보호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으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고, 미성년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여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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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미애 등 10인

구자근 권성동 김정재 서정숙 이양수 이종배 전봉민 전주혜 조경태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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