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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 확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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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 확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아동 실태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추가 제공합니다.

2. 실태조사 대상 아동 선정 시에 예방접종 기록을 포함한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임시신생아번호를 가진 아동 등의 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임시신생아번호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간과되지 않도록 하여, 이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아동들이 사망하거나 유기되는 사례가 확인된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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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영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주 등 9인

고영인 민병덕 박주민 서영교 이정문 이학영 조승래 조오섭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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