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안내 및 상담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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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안내 및 상담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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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안내 및 상담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등13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제공해야 함.

2. 자립지원대상자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함.

3. 아동의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과 자산 형성 및 관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내와 상담을 통해 자립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자립지원대상자의 인식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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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오섭 의원

발의자 명단

조오섭 등 12인

김승남 문진석 민형배 송갑석 윤영덕 윤재갑 이병훈 이학영 이형석 주철현 최종윤

강은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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