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피해아 원가정보호 예외 마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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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피해아 원가정보호 예외 마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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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아동학대피해아 원가정보호 예외 마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행위자인 보호자의 경우,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치료 결과를 고려하여 지원과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2. 아동학대 행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 및 교육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참여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강화하고,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 양측의 원활한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0 조회수

3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청래 의원

발의자 명단

정청래 등 9인

김승남 박성준 서삼석 신현영 오영환 이병훈 임오경 전용기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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