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민법상 성인될 때까지 보호연장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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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민법상 성인될 때까지 보호연장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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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보호대상아동, 민법상 성인될 때까지 보호연장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18세 이상인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고아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없어 법적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인 경우에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성인이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아인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복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아동의 안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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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태영호 의원

발의자 명단

태영호 등 11인

김기현 김정재 김태호 박수영 서병수 송언석 양금희 이종배 장제원 조경태 허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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