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제안자로부터 그 취지의 설명을 듣도록 하는 제안설명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서를 제출받아 회의록에 부록으로 첨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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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제안자로부터 그 취지의 설명을 듣도록 하는 제안설명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서를 제출받아 회의록에 부록으로 첨부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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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

현행법은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제안자로부터 그 취지의 설명을 듣도록 하는 제안설명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서를 제출받아 회의록에 부록으로 첨부하고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할 때 하던 제안설명 절차를 더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의안문서에 이미 제안이유가 들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대표발의의원이 원하면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서면으로 제안설명서를 따로 내고 회의록에 부록으로 붙이는 방식도 줄이려는 흐름이에요.
핵심은 안건 심사를 더 간단하게 만들고, 종이 사용도 줄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제안설명 생략 가능성 확대: 대표발의의원이 요청하면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중복 절차 정비: 의안문서에 제안이유가 이미 적혀 있다면 같은 설명을 다시 듣는 절차를 줄이려는 거예요.
서면 제안설명서 부담 완화: 서면으로 제안설명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회의록에 부록으로 붙이는 방식의 중복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위원회 운영 간소화: 안건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반복을 덜어 위원회 운영을 더 간결하게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종이 없는 국회 지향: 종이 문서를 줄여 전반적인 의사 진행을 더 간편하게 하려는 목표가 담겨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에서는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제안자로부터 취지를 듣는 절차가 있고, 서면으로 하면 제안설명서를 제출해 회의록에 부록으로 붙이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안문서 안에 이미 제안이유가 적혀 있으면 같은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서면 제출도 중복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보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반복을 줄여 심사 절차를 더 가볍게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그만큼 실제 심사에서 무엇이 꼭 필요한 절차인지 다시 정리해 보려는 의미도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제안설명 생략

현행법은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제안자로부터 그 취지를 듣는 제안설명 절차를 두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의원이 요청하면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설명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안건이 이미 충분히 설명돼 있다면 회의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다만 모든 안건에서 자동으로 생략되는 건 아니고, 요청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해요.

2) 서면 제출의 중복 완화

지금은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하면 제안설명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회의록에 부록으로 첨부하는 방식이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서면 절차가 가진 중복성을 줄이려는 흐름으로 읽혀요.

문서 작성과 보관에 드는 수고를 덜 수 있어요.
안건 심사에서 종이 문서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서면 기록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지는 조문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해요.

3) 위원회 운영 간소화

이 법안은 개별 조문 하나만 손보는 듯 보여도, 실제로는 위원회가 안건을 처리하는 방식 전체를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려는 성격이 있어요. 반복되는 설명과 서류 절차를 줄이면 심사 과정의 흐름이 더 매끈해질 수 있어요.

회의 진행이 단순해질 수 있어요.
심사 대상이 많은 날에는 작은 절차 조정도 체감이 클 수 있어요.
반대로 절차를 줄인 만큼 충분한 검토가 유지되는지도 같이 봐야 해요.

4) 종이 사용 감축

제안이유가 이미 의안문서에 들어 있고, 또 별도 서면 설명서를 회의록에 붙이는 구조라면 종이 사용이 늘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구조를 손봐서 종이 없는 국회를 지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물리적 문서 생산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문서 정리와 보관의 부담도 가벼워질 수 있어요.
다만 전자적 기록 방식으로 얼마나 대체되는지는 후속 운영을 봐야 해요.

5) 심사 방식의 재조정

이 개정안은 안건 심사에서 설명 절차를 꼭 거쳐야 하는지, 어느 경우에 생략할 수 있는지 다시 정리하는 성격이 있어요. 결국 핵심은 형식적 절차를 덜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심사에 더 집중하자는 방향이에요.

불필요한 반복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의원과 위원회 모두 절차 운용이 조금 더 유연해질 수 있어요.
제안설명을 생략하더라도 검토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국회 위원회: 안건 심사 과정과 회의 운영 방식이 가장 직접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대표발의의원: 제안설명 생략을 요청할 수 있게 되면 절차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법안 공동발의자와 보좌진: 설명자료 작성과 문서 제출 방식이 단순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국회사무처와 의사 진행 실무자: 회의록 부록 처리와 문서 관리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다른 의원과 심사 참석자: 설명 시간을 줄이는 만큼 질의와 토론의 구조도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제안설명을 생략해도 안건 이해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한지 봐야 해요.
대표발의의원의 요청만으로 생략이 가능한 구조가 실제로 얼마나 자주 쓰일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서면 제안설명서와 회의록 부록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종이 사용 감축이 실제 전자화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단순한 문서 축소에 그치는지도 중요해요.
심사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검토의 깊이가 줄어들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같이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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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제안설명 생략

2) 서면 제출의 중복 완화

3) 위원회 운영 간소화

4) 종이 사용 감축

5) 심사 방식의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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