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심사를 위한 사전 입법영향분석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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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심사를 위한 사전 입법영향분석 도입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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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법률안 심사를 위한 사전 입법영향분석 도입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안 심사 시 입법영향분석 요구 가능:

- 국회의 위원회 또는 의원은 법률안 심사에 필요한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해당 법률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영향을 분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2. 입법영향분석서 제출 시점:

- 국회입법조사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심사 만료 이전에 입법영향분석서를 요구한 위원회 또는 의원에게 제출해야 함.

3. 입법영향분석서의 활용:

- 의원은 회신받은 입법영향분석서를 법률안 심사 만료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법률안 검토 시 이를 참조함.

4. 세부 사항 규정:

- 입법영향분석의 대상, 범위, 입법영향분석서의 작성 및 제출 등의 세부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입법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률안 발의 시 해당 입법의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통해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입법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더 나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