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부의요구 법률안 무기명 투표를 전자투표로 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본회의 부의요구 법률안 무기명 투표를 전자투표로 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3-04-27

본회의 부의요구 법률안 무기명 투표를 전자투표로 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법안에 대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현재는 이를 무기명투표로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지연과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3.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무기명투표로 결정하는 대신,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무기명 전자투표로 변경하도록 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법안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며, 전자투표를 도입함으로써 표결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확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하고, 국회의 운영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0 조회수

3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춘숙 의원

발의자 명단

정춘숙 등 9인

강득구 권인숙 권칠승 김상희 김윤덕 김정호 윤후덕 허종식

무소속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무소속

무소속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5인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전반에 대한 국회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무소속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4-27

본회의 부의요구 법률안 무기명 투표를 전자투표로 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춘숙 의원

정춘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