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 금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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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 금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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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 금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의 운영 조건을 변경합니다. 현재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허용하고 있어 정상적인 의안처리 절차가 무의미해지고 비정상적 행태가 만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수정동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원회에 계류되는 쟁점 안건의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속처리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 심사기간을 제한하고 안건을 빠르게 다음 심사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행태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신속처리대상안건에 수정동의를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법안 처리의 투명성과 정상적인 절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