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 방해죄 처벌 대상에서 국회의원 제외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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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의 방해죄 처벌 대상에서 국회의원 제외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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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국회 회의 방해죄 처벌 대상에서 국회의원 제외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에서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회의의 부당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규정되어 의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국회법 일부를 개정하여 국회에서 발생하는 위법한 의사진행에 대해 국회 의결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즉,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생하는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 내부적인 징계로 처리되며, 사법 심사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국회 의결로 징계를 진행하고 사법 심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고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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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종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배 등 10인

강대식 김승수 김예지 김정재 박대출 백종헌 서정숙 윤두현 조수진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무소속

무소속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5인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김종민의원 등 17인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전반에 대한 국회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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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국회 회의 방해죄 처벌 대상에서 국회의원 제외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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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