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설 강화 법률안 평가의뢰 제도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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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신설 강화 법률안 평가의뢰 제도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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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규제신설 강화 법률안 평가의뢰 제도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안 발의 시 규제영향분석이나 규제심사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즉, 법을 만들 때 해당 법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분석하고 심사하는 단계를 추가한 것입니다.

2.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법률안을 심사할 때, 위원회가 의결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국회입법조사처 같은 전문기관에 규제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3.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회의 법률안 심사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이를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성을 평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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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신정훈 의원

발의자 명단

신정훈 등 10인

김경만 유정주 윤재갑 윤준병 이상헌 이용빈 이원택 전용기 홍정민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무소속

무소속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7인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전반에 대한 국회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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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신설 강화 법률안 평가의뢰 제도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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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