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심사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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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심사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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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체계자구심사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체계자구심사를 전담하는 법제위원회를 분리·신설하며, 이를 여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겸임하게 됩니다.

- 기존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법제위원회를 신설합니다.

- 법제위원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주요쟁점 등을 고려하여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30일로 명시합니다.

-기존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3.소관 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 결과의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기존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 후 수정된 내용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결과를 심사보고서 등에 반영할지 여부를 소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자구심사권과 소관 위원회의 입법권간 균형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체계자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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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김진표 등 10인

기동민 박용진 소병철 송갑석 오영환 이개호 이병훈 이상헌 전혜숙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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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김진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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