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된 탄핵소추안 일사부재의 적용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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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된 탄핵소추안 일사부재의 적용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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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부결된 탄핵소추안 일사부재의 적용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사부재의 원칙 강화: 기존 법안에서는 부결된 안건은 동일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지만, 다른 회기에서는 가능했습니다. 이 법안은 같은 국회 회기 내에서도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반복 발의하는 것을 제한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을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2. 예외 규정 도입: 같은 국회 내에서라도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할 수 있는 예외를 두었는데, 이는 새로운 탄핵소추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새로운 사유가 없는 한,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은 반복 발의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3. 국정 운영 안정성 및 국회의 권한 균형: 이러한 개정은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회의 탄핵소추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탄핵소추안의 남용을 막고,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도 국회의 권한을 적절히 유지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