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 법안 자동 폐기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임기 만료 법안 자동 폐기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4-06-19

임기 만료 법안 자동 폐기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 폐기된 법안의 승계: 현재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폐기되는 법안이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다시 발의하고 논의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전임 국회에서 다루었던 법안 중 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자동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즉시 상정 가능: 전임 국회에서 위원회 심사를 끝낸 법안이나 동일한 법안은 새로운 국회에서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즉시 상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법안심사 과정을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조치입니다.

3. 효율성과 생산성 개선: 이러한 변경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법안 처리가 보다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국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이전의 노력과 성과를 반영하여 법안 처리를 신속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고, 행정력을 절약하며 입법 과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