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방통위법 개정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심의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방통위법 개정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2-23

심의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방통위법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을 대통령이 위촉하는 것이 아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결정하도록 변경합니다.

2. 심의위원 중 상임위원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심의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 중에서 추가로 선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재의 방식에서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심의위원장을 대통령의 위촉이 아닌,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해 결정하고, 상임위원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결정들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