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간사 및 소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를 제도화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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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위원회 간사 및 소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를 제도화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간사 선임의 제도화**: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의원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기존 관행을 **법률로 명문화**하여,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거부함으로써 간사 선임이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합니다. 2. **소위원회 위원 선임 근거 마련**: 그동안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던 소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절차를 **위원회 의결**이나 **교섭단체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신설합니다. 3. **국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법률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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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욱 등 10인

김도읍 김상훈 박덕흠 박수영 서천호 송언석 이달희 이종욱 조승환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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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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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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