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 표결을 전자투표로 전환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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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 표결을 전자투표로 전환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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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 표결을 전자투표로 전환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결 방식의 전환: 현행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던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표결을 전자투표로 전환합니다. 집계와 공표가 자동화되어 표결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2. 적용 대상의 한정: 변경되는 표결 방식은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 표결에 한정됩니다. 재개 표결 등 다른 절차에 대해서는 개정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처리 속도 및 효율성 제고: 전자투표 도입으로 표결 준비와 집계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결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의사일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법조문 명확화: 표결 방법 변경 사항을 국회법 제106조의2 제6항에 반영하여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조문 정비를 통해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무제한토론 절차의 병목을 해소해 국회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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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건태 의원

발의자 명단

이건태 등 10인

모경종 문정복 박지원 이건태 이성윤 정준호 조인철 진선미 허성무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박대출의원 등 10인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무소속

무소속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5인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김종민의원 등 17인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전반에 대한 국회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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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 표결을 전자투표로 전환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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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