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재정총량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재정총량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2-06-16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재정총량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변경하고, 금전 관련(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의 업무를 주로 맡게 함.

2.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을 30명으로 정하고, 다른 상임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

3.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의 전체 예산 규모와 각 상임위원회별 지출 한도를 검토하고, 이후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새로운 예산 심사 시스템을 도입.

이 법안의 취지는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예산 심사 역할을 강화하고, 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 및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부처에 걸친 사업이 제대로 조율되지 못하는 문제와 실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무조건적인 예산 책정을 방지하고, 국가 재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며 국회의 심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산 심사의 질을 개선해서 국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0 조회수

4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맹성규 의원

발의자 명단

맹성규 등 31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06-16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재정총량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맹성규 의원

맹성규 의원 등 3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