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시 소추위원 지정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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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시 소추위원 지정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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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탄핵소추 시 소추위원 지정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시 소추위원 제도 변경: 탄핵소추의 결정이 내려졌을 때, 법제사법위원장 대신 국회의장이 협의를 거쳐 탄핵을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2. 탄핵심판 절차의 연속성 보장: 법제사법위원장의 교체가 발생할 경우 탄핵심판 절차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소추위원의 지명 변경을 통해 탄핵심판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3. 소추위원의 태도 중립성 확보: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일 경우, 탄핵심판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추위원을 탄핵 발의 의원 중에서 지명함으로써 탄핵심판에 나서는 의원의 중립성 및 적극성을 강화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 소추위원이 국회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소추위원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탄핵심판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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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최기상 의원

발의자 명단

최기상 등 10인

강민정 기동민 김성환 김영배 김정호 박상혁 신정훈 이동주 임호선 진성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무소속

무소속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7인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전반에 대한 국회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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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시 소추위원 지정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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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최기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