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과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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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의과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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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예산 심의과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형태를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예결특위로 제한하여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인 회의를 통한 예산심의를 금지함으로써 "밀실 예산합의"를 방지합니다.

2. 예산액의 증감이나 새로운 비목을 제안할 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또는 위원들의 구두·서면 질의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는 예산안의 변경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3.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결과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때는 예산안 변경의 근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예산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예산 책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국회의 예산 심의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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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배진교 의원

발의자 명단

배진교 등 10인

강민정 민병덕

설

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정당한 이유 없는 국회 결석 시 수당 삭감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무소속

무소속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 예비금 지출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 동의 추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3인

장애인의 국회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5인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김종민의원 등 17인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전반에 대한 국회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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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예산 심의과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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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배진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