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개선입법 의무화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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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개선입법 의무화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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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개선입법 의무화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 결정의 국회 통보 의무화: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리면 종국결정서의 사본을 반드시 국회로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위원회 심사 절차 강화: 이러한 위헌결정이 송부되면, 국회의 상임위원장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에 보내 개선입법을 심의토록 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입법자의 의무 강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을 헌법에 맞게 개정하도록 하여 입법자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의무를 더욱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국회의 신속하고 의무적인 대응을 촉진함으로써 입법 지연과 공백을 줄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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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진욱 의원

발의자 명단

정진욱 등 20인

강준현

김

윤

문금주 박용갑 박지원 박해철 박희승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오세희 이개호 장종태 전진숙 정일영 정진욱 조인철 채현일 허성무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박대출의원 등 10인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무소속

무소속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5인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김종민의원 등 17인

무소속

무소속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전반에 대한 국회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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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개선입법 의무화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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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정진욱 의원 등 2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