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등 회의방해 시 퇴장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증인 등 회의방해 시 퇴장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3-02-14

증인 등 회의방해 시 퇴장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장에서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 회의 질서를 방해할 경우 현행법은 이들을 퇴장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그러한 상황을 대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의장이나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증인, 참고인, 감정인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새로운 조항은 "안 제151조의2"로 신설되며, 이를 통해 회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서 유지에 필요한 규정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회의 중 질서를 해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0 조회수

3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상헌 의원

발의자 명단

이상헌 등 9인

김두관 김민석 유정주 이개호 이병훈 장경태 정태호 조승래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무소속

무소속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5인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김종민의원 등 17인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2-14

증인 등 회의방해 시 퇴장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