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위원 배정 주체 확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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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위원 배정 주체 확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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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정책연구위원 배정 주체 확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연구위원 배정 주체의 확대:

- 기존 법: 정책연구위원은 오직 '교섭단체'에만 배정되었습니다.

- 개정안: 이제 '원내정당'도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게 됩니다. 즉, 교섭단체뿐만 아닌 원내에 있는 모든 정당이 정책연구위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범위 확장:

- 기존 법: 원내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작은 정당)에는 정책연구위원의 지원이 불가능했습니다.

- 개정안: 원내정당이라면 교섭단체 여부와 상관없이 정책연구위원의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사결정 및 의정활동의 강화:

- 기존 법: 비교섭단체는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해 의정활동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 개정안: 모든 원내정당이 정책연구위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의원들의 의사결정 및 의정활동의 폭이 넓어집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모든 원내정당이 정책연구위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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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왕진 의원

발의자 명단

서왕진 등 12인

천하람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

국

차규근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박대출의원 등 10인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무소속

무소속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5인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전반에 대한 국회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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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위원 배정 주체 확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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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서왕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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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