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소관 상임위 변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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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소관 상임위 변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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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국가보훈처 소관 상임위 변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무위원회가 국가보훈처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 때 국가보훈처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보다 후순위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보훈의 중요성과 위상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가보훈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국가보훈처는 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높은 업무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위원회가 국가보훈처에 대한 심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의 보훈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보훈처의 중요성과 위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방위원회에 소관을 변경함으로써 보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보훈 제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