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호처 설치 및 경호권 규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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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호처 설치 및 경호권 규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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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국회 경호처 설치 및 경호권 규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국회를 보호해야 할 국회경비대가 외부 지시에 의해 오히려 국회의 기능을 방해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국회의 자체적인 경호ㆍ경비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2. 국회경호처 설치: 국회의장 직속으로 별도의 국회경호처를 설립하여 국회의 경호와 경비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3. 경호 권한 및 범위 명시: 국회경호처의 직무 범위와 사법경찰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적법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국가의 중요한 헌법기관으로서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경호 및 경비 체계를 독립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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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장철민 의원

발의자 명단

장철민 등 10인

박용갑 위성락 윤종군 이재정 장철민 조승래 허성무

허

영

황정아

천하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박대출의원 등 10인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무소속

무소속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7인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전반에 대한 국회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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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호처 설치 및 경호권 규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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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