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지방교육 자치 관련 협의회 의견 수렴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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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지방교육 자치 관련 협의회 의견 수렴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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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지방자치·지방교육 자치 관련 협의회 의견 수렴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안 처리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듣는 규정 외에도, 지방자치 및 지방교육분야에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 지방자치 분야에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었고, 지방교육분야에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지방자치 및 지방교육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현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특정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 및 지방교육 분야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조정정도하는 법안의 처리과정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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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득구 의원

발의자 명단

강득구 등 11인

강민정 김회재 남인순 문진석 송갑석 이동주 이재정 주철현 홍성국

무소속

김진표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무소속

무소속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5인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김종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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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지방자치·지방교육 자치 관련 협의회 의견 수렴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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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