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간사 1명을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여 위원회 간사 선임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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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간사 1명을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여 위원회 간사 선임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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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간사 1명을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여 위원회 간사 선임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사 선임 절차 변경: 간사 선임 방식을 기존의 위원회 ‘호선’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 추천’으로 전환합니다. 교섭단체가 추천한 간사는 위원장에게 통보되고, 이 사실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여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2. 교섭단체 권한과 대표성 보장: 각 교섭단체가 간사 1명을 자율적으로 추천하도록 하여 교섭단체의 의사와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간사가 교섭단체 간 협의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합니다.

3. 위원장 재량 제한 및 절차 투명화: 간사 안건을 임의로 철회·배제하거나 의사일정을 지연·방해하는 행위를 구조적으로 차단합니다. 추천·통보·보고의 표준화된 절차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4. 지연·파행 방지와 운영 안정성 강화: 간사 선임이 장기간 지체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합리성을 제고합니다. 특히 다수당 주도의 일방적 운영 가능성을 줄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합니다.

5. 근거 조문 정비(제50조 개정): 위 내용을 반영하여 국회법 제50조에 간사 추천·통보 및 본회의 보고 절차를 명문화합니다. 법률 차원에서 간사 선임의 기준과 절차를 확정해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간사 선임을 정쟁의 수단에서 분리해 교섭단체의 자율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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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발의자 명단

박준태 등 11인

강대식 강승규 고동진 권영세 김장겸 박준태 박충권 서지영 성일종 조배숙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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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간사 1명을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여 위원회 간사 선임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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