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도출 및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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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도출 및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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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사회적 합의 도출 및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장의 국민 소통 의무 명시]: 국회의장이 국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회적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국민 참여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새롭게 신설합니다.

2. [국회 사회적대화위원회 설치]: 저출생, 고령화, 기후 위기 등 복합적인 국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내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경제적 주요 주체들이 모여 협의와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 방식]: 사회적대화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며,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여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합니다.

4. [상임위원회의 합의 결과 존중]: 사회적대화위원회가 도출한 결과보고서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될 경우, 위원회는 그 결과를 존중하여 입법이나 예산 심의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합니다.

5. [정부의 처리 결과 보고 의무]: 국회의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적 합의 내용을 정부에 이송할 수 있으며, 이를 받은 정부 등 관계 기관은 6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의 처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6. [위원회 운영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의 지원 조직과 전문가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권한을 부여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가 사회적 갈등의 조정자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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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발의자 명단

문진석 등 17인

김교흥 김남근 김동아 김준혁 문진석 박상혁 박용갑 박홍근 박홍배 안태준 오세희 윤종군 이기헌 이성윤 이용우 이훈기 조인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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