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규제 영향분석 의무화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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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규제 영향분석 의무화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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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의원입법 규제 영향분석 의무화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원입법에도 규제검토 절차 도입: 기존에는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만 규제영향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았으나, 이제는 의원입법도 이에 해당함.

2. 입법영향분석서 제출 의무화: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측 분석을 담은 입법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3. 의안심사의 질 제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분별한 규제입법을 방지하고, 의원입법의 질을 개선하며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지원함.

법안의 취지는, 의원입법 과정에서 규제 영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강화하여, 과도한 규제 입법을 방지하고, 사회의 활기와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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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재옥 의원

발의자 명단

윤재옥 등 12인

구자근

김

건

김예지 김태호 박성민 박정훈 백종헌 서천호 엄태영 이인선 정성국 정희용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무소속

무소속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7인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전반에 대한 국회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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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의원입법 규제 영향분석 의무화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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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윤재옥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