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회기만료시 자동폐기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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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회기만료시 자동폐기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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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국민동의청원 회기만료시 자동폐기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등19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 시, 국회에 제출된 법안과 청원이 자동으로 폐기되는데, 이를 개정하여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에 상관없이 차기 국회에서 계속 심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접수된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에도 폐기되지 않고 계속 심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위 개정안으로 국민의 청원권이 보다 신장되고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로 인한 제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동의청원의 효력을 강화하여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로 인한 청원의 폐기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참여와 의사표현을 보다 존중하고, 국민동의청원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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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영덕 의원

발의자 명단

윤영덕 등 16인

기동민 김승남 김승원 노웅래 민형배 박영순 송갑석 신정훈 윤준병 이동주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인재근 조오섭 진성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5인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김종민의원 등 17인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전반에 대한 국회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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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회기만료시 자동폐기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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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윤영덕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