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안건공론화위원회 신설 관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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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입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안건공론화위원회 신설 관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건공론화위원회의 신설]: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안건공론화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정쟁으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거나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합니다.

2. [위원회 구성 요구권]: 해당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주요 민생 사안이나 쟁점 안건에 대해 국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3. [국민 대표성 확보]: 공론화위원회 위원은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루 고려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국민들로 선발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계층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보편적인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4. [전문가 지원과 숙의 과정]: 선정된 국민들이 안건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단순한 찬반을 넘어선 합리적인 공론을 도출하도록 돕습니다.

5. [입법 과정에의 반영]: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국회에 전달되며, 국회는 이 결과를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입법 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에 기반하여 최종적인 법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법안은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립을 극복하고, 국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민의에 부합하는 민생 입법을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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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김종민 등 10인

문진석 박수현 박희승 위성곤

손

솔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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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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