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및 국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회 전원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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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 및 국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회 전원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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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행정수도 완성 및 국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회 전원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세종특별자치시 완전 이전]: 기존 법령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만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원이 아닌 국회 전원(전체)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도록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 [행정 및 국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주요 정부 부처가 위치한 세종시로 국회를 완전히 옮김으로써 국회와 행정기관 간의 긴밀한 업무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그간 지적되어 온 행정 비효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세종특별자치시가 국민에게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인식될 수 있도록 국정 중추 기능을 집약하여,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의 완성도와 상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4. [관련 법령과의 유기적 연계]: 본 법안은 함께 발의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법적 안정성을 위해 두 법안이 상호 조화롭게 적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완전히 이전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고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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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김종민 등 12인

강준현 김영배 허성무 황명선

손

솔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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