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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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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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입법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법영향분석 요구 가능:

- 국회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할 때, 국회입법조사처에 해당 법률안의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입법영향분석서 작성 및 제출:

- 국회의원이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입법조사처는 위원회 심사 전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입법영향분석서의 위원회 제출 및 참고:

- 의원은 작성된 입법영향분석서를 법률안이 회부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법률안을 심사할 때 이 분석서를 참고하도록 합니다.

4. 세부사항 규정:

- 입법영향분석의 요구,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률안의 예상 효과를 심사 이전 단계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입법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법률안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상임위원회의 전문적 심사의 기반을 마련하여 더 좋은 법률을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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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성준 의원

발의자 명단

박성준 등 16인

민병덕 박수현 박홍근 박희승 백혜련 윤종군 이기헌 이훈기 정성호 조계원 조인철 한민수

허

영

허종식 황정아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박대출의원 등 10인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무소속

무소속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5인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전반에 대한 국회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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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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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박성준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