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겸직 신고 절차 신속화 및 간사 명칭 변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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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겸직 신고 절차 신속화 및 간사 명칭 변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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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국회의원 겸직 신고 절차 신속화 및 간사 명칭 변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겸직 심사의 신속화:

- 국회의원이 다른 직책을 겸직하게 되는 경우, 이를 국회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국회의장은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겸직 가능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는 겸직 심사가 지체되는 것을 막고, 불필요하게 의원직을 유지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 사전 허가 방식 도입:

- 국회의원이 임기 중 겸직을 해야 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겸직 심사 결과가 늦게 나와서 의원이 불합리하게 직을 유지하는 상황을 방지하려 합니다.

3. '간사' 명칭 변경:

- 기존에 사용되던 ‘간사’라는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합니다.

- 이는 역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번역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이 겸직을 할 때 절차를 더 신속하고 투명하게 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간사’라는 명칭을 보다 적합한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직책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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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재정 의원

발의자 명단

이재정 등 9인

김병기 김현정 민병덕 박지원 백혜련 복기왕 이병진 정태호 최기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박대출의원 등 10인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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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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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7인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전반에 대한 국회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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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겸직 신고 절차 신속화 및 간사 명칭 변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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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이재정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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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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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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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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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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