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 자동폐기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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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 자동폐기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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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 자동폐기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현재는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폐기 되지 않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도록 변경하고자 함.

2.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을 국회의장의 재량에 의해 폐기하지 않고, 보고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3. 이를 통해 탄핵소추안 또는 해임건의안에 대한 실질적인 표결을 통해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장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현재의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의 자동 폐기 규정을 수정하여, 국회가 그 본연의 권한인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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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성환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환 등 36인

강민정 강준현 강훈식 김성주 김승원 김영주 김원이 김정호 박홍근 변재일 서동용 소병훈 송재호 신영대 안호영 양이원영 오기형 위성곤 유동수 윤영덕 윤재갑 이동주 이수진 이용빈 이장섭 이형석 정성호 정일영 정필모 조오섭 주철현 최기상 홍성국 홍정민

강성희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무소속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5인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김종민의원 등 17인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전반에 대한 국회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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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 자동폐기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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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김성환 의원 등 3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