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에 국민배심원단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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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에 국민배심원단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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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국회 윤리특위에 국민배심원단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을 국회가 따라야 하는데, 일반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국민의 불신과 정치효능감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3. 국민배심원단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심사에 참여하여 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민의 의견을 보다 더 반영하여 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를 진행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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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주민 의원

발의자 명단

박주민 등 9인

강득구 강민정 김두관 김용민 김정호 박찬대 최혜영

장혜영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무소속

무소속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5인

무소속

무소속

장경태의원 등 17인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전반에 대한 국회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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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에 국민배심원단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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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