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토론 운영의 합리화와 본회의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 법안심사소위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검증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기업 임원 출신 국회의원 상임위 제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 심사시 시정요구의 종류와 기준 설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이유 없는 국회 결석 시 수당 삭감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이 운영위에 법안 의견제시 가능케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방해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체포·구금 동의절차 일원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불신임 및 해임 의결 신설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인 의원입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와 청년 문제 대응을 위한 상설위원회 설치 법안

업무보고 근거 규정 명확화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경비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출신 국회의원 상임위 제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독립적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음. 현행 윤리특별위원회는 제20대 국회부터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은 통상 여야 간 동수로 구성...

현행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를 견제하고 소수 정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를 둠. 이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의장은 의무적으로...

상시 국회 운영 체제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장 인사청문 실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거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출석 의무화 및 벌칙 신설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 답변 금지 및 처벌 강화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회의록 정정의 제한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본회의 운영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회의 공개 원칙 확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부 견제를 위한 제재 규정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하면서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탄핵소추 시 사직 금지 규정 명확화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동의청원 회기만료시 자동폐기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확산 시 원격영상회의 개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회의 중 재난 시 국무위원 이석 허용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의장도 당적 보유 금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동의청원 활성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정요구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불 개회 시 수당 삭감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상태 시 원격영상회의 운영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성평등 입법 촉진을 위한 여성의원 전원회의 설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자료요구권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예산안 심사기한 연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의 무단결석 시 수당 전액 삭감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임기 내 미처리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공개회의록 및 보존회의록 공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상정제 예외 삭제를 통한 안건처리 효율성 강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겸직 범위 확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직접 자료요구권 신설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임자 선출시기 명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복 입법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후보자 등록 및 연설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결사항 존중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정부위원 출결 관리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패스트트랙 심사기한 단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의 법안 의견 제출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 심사 기한 단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 자동폐기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감사 기간 연장 협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간 연장 및 중요 동의안 예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청원 심사 활성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 사업 안건 상임위 우선 심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의견제시 제도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체계·자구심사 기한 단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 심사권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경위대 신설법안

의원 겸직 신고 절차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 보좌직원 출입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입법 국회 검토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적 자료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배려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공개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발의 시 사직 및 해임 금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시 원격영상회의 및 원격출석 허용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정리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이문서 사용 감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회의 질서유지권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후보 등록 시 국회의원 사직 기한 완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 심사 내실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하고 신속한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당적 협력을 위한 공동대표발의제도 도입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구성 지연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호업무 개편으로 국회 기능 회복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불출석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대 설치 법안

국회 예결위-상임위간 예산안 심의구조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 확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충돌 예방을 위해 가족이 소관기관에 근무하는 위원의 간사 선임을 제한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이해충돌 시 재의권 제한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입안 법률안 입법예고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역시간을 질의시간에서 제외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자료 요구 권한 명시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사태에도 국회 운영 보장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의장의 부재 또는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입법부의 의사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기술혁신, 인구구조 변화, 기후ㆍ환경 위기 등 장기 구조변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장기적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지속ㆍ초당적으로 논의할 국회 내 전담 심의기구가 부재함.

국회 경비 독립성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대학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국회보고자료 통합 관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미표결 시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 희망 시 국회의원직 즉시 사직 가능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 과정 간소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휴가·자녀동반출석 명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법률 심사 충실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출석 의무 강화 및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용어·문장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ᆞ자구 심사지원 전문기구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신속처리제도 기한 단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당제 확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장 인사청문 관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장 중립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 회피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약체결 정보 공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 직무 대리, 의사일정 협의, 교섭단체 간 협의 등 위원회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각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

성인지 예ᆞ결산서 국회 심사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시 소추위원 지정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정부질문 후속조치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국회 운영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신설 강화 법률안 평가의뢰 제도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각자료도 공개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심사와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정보위 회의록 공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 회의도 공개원칙 적용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 및 해임건의안 즉각 표결 보장 법안

행정입법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경비 및 경찰공무원 항시 지휘 규정에 관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명 또는 무기명 표결할 때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무효표 방지 및 표결 의사 정확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무제한토론의 운영 절차 보완 및 의장단 의사진행 부담 경감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표결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수행 불가 사유 소명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언 허위 시 징계 배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겸직 신고 절차 신속화 및 간사 명칭 변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회경찰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경호처 설치 및 경호권 규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인 등 출석요구 안건조정대상 제외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발의 시 전자적 방법 허용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윤리특위에 국민배심원단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동의청원 심사·처리 신속성 제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경호 체계 명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영상회의 도입으로 국회 기능 유지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내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갈등 조정 및 입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전보장 관련 없는 정보위 회의 공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석 국무위원 성실답변의무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시 권한 정지 강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ᆞ결산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상임위를 교육위로 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청원 심사기간 추가 연장 횟수 제한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을 총리소속 통계데이터처로 승격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회의 공개 원칙 확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입법 국회 제출 의무화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합의 도출 및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국회운영 및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요구 법률안 무기명 투표를 전자투표로 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 구성 지연 해소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질의 방식 선택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보조견 동반 허용 및 편의제공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보좌직원 직급별 호칭 변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입법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경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한 경비대 설치 법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겸직 가능 여부 사전 판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통한 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장은 정치적 퍼포먼스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적 심의의 장입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인 마이크 등 별도의 음향장비 사용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권한 명확화 및 기간단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과학기술처 설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권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법률 해석 요청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심사 기간 단축 및 청원인 설명 보장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겸직 심사 기한 설정 및 간사 명칭 변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정책 대응을 위한 인구미래부 신설 법안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가 한시적으로 설치될 예정임.

국무위원등 회의 출석요구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 제37조에 의해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이하 “체계ㆍ자구 심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소관업무로 하고 있고, 「국회법」 제86조의2는 다른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현행법은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제안자로부터 그 취지의 설명을 듣도록 하는 제안설명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서를 제출받아 회의록에 부록으로 첨부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장 인사청문회 대상을 포함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대표발의제도 확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탄핵 시 사임 금지 규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의안도 가결된 것으로 보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신설 시 재정당국과의 협의 절차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수사청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인사청문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ㆍ투표관리, 조사ㆍ단속, 조직운영 등 선거사무 전반을 중립적이고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하는 헌법기관임.

탄핵소추 의결 즉시 권한 정지 규정 신설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입법취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국무위원 이석 허용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욕설 등 모욕적 언행 금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직무 공백 해소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요구ᆞ제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영향평가 의무화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법안 사전 공표 의무화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회 지적사항의 사후 이행 보고를 의무화하여 국회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투표 도입으로 무효표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예산안 심사 강화 및 자동부의 제외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개선입법 의무화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시국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의장이 집회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중대한 재정ㆍ경제 위기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회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안

국회의원 병역의무 이행시 사직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심사결과 공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 인사청문 절차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내외 경호 체계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국회경찰 제도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약체결절차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재정총량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ᆞ자구 심사제도 폐지 등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개정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대안 통합관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국회의원 임신·출산휴가 및 영아 회의장 동반 출입 허용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특별위 설치 및 안건신속처리 기한 단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자료 수집 권한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월 임시회 소집하여 일하는 국회만들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의원 개별 자료요구 권한 확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시 국회의장 표결 선포 의무 예외화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문서로 자료제출 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전 대안도 의안으로 보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청문회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음.

국민동의청원의 신속한 심사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통합적 심사를 위해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정부질문 후 답변요지 등 서류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여 대한민국의 문화정체성 함양과 국회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공동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장치임. 특히 저출생ㆍ고령화, 산업ㆍ기술의 전환, 노동시장 양극화, 주거 불안 및...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한 삭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인사청문 실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 296명(2026년 2월 2일 기준) 중 63명으로 그 비율은 21.3%에 그치며, 지역구만 보면 전체 250명 중 36명으로 14.4%에 불과함. 이는 OECD의 평균 여...

국민 청원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탄핵소추 즉시 효력 발생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등 무단 이석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 표결을 전자투표로 전환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출석 의무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 통제 강화를 위한 예결산 심사 개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시국 원격영상회의 개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주택 입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소속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명투표도 전자투표로 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경호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체제 구축 및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의 성실 답변 의무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출석 의무 및 답변 의무 강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입법 과정에 사회적 대화 기구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일정 사전 공지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결산 조기완료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 상황에서 원격영상회의 허용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인을 당선자로 변경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사직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 및 회의 참석률 제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 만료 법안 자동 폐기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회법」 제148조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안건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률안 심사와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는 구조임. 따라서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은 국회의 기능을 유지...

탄핵소추시 사직 및 해임 금지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그 소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 등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시민직접법률안발의제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인 등 회의방해 시 퇴장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표결 불참 시 제명 처분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제도 정비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체계ᆞ자구 심사권 폐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의사표시시 의안철회 없이 수정가능토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출석 의무와 벌칙 강화 법안

지방자치·지방교육 자치 관련 협의회 의견 수렴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 심사기간 축소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부재 시 서면질문 처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정보·여성가족위원회 정례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 심사 내실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경비대 신설 및 안전 지원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심사를 위한 사전 입법영향분석 도입 법안

국회의 위신 훼손 언행 처벌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회 개최 목적 확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겸직·영리업무 사전심사제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면책·불체포특권 제한 및 윤리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경호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적 기록인 회의록 정정의 엄격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장기계류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부 공백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실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