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절차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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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절차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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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절차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 부의 대상 확대:

예산안뿐만 아니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도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국회의장의 지정 절차 강화: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의견 청취 및 투명성 강화: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의적인 결정과 심도 있는 검토가 누락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의견 청취 절차를 도입하고 이를 공개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균형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의성을 방지하고, 법률안의 중요 쟁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회 법안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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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경숙 의원

발의자 명단

강경숙 등 9인

고민정 정을호 진선미 최민희

김준형 박은정 신장식

조

국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박대출의원 등 10인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무소속

무소속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5인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김종민의원 등 17인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전반에 대한 국회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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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절차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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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강경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