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신속한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공정하고 신속한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5-09

공정하고 신속한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입선출 원칙 도입: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될 때마다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를 결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안건이 회부된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여 정치적 합의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2. 자동 상정 및 소위원회 회부 규정 변경: 안건이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상정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동시에 안건이 소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될 수 있도록 새 규정을 만듭니다.

3. 공정성과 신속성 강화: 법안 심사가 회부 순서에 의해 객관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정치적 이유로 심사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하여 신속한 처리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개선하고,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법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0 조회수

54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동아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동아 등 9인

김동아 김문수 김성환 김현정 박지원 안도걸 이개호 이성윤 장경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박대출의원 등 10인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5인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김종민의원 등 17인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전반에 대한 국회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무소속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5-09

공정하고 신속한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동아 의원

김동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