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출석 의무 및 답변 의무 강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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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출석 의무 및 답변 의무 강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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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국무위원 출석 의무 및 답변 의무 강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나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법적으로 부여됩니다. 이는 국무위원 등이 불성실하게 답변하거나 고의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2. 만약 국무위원 등이 출석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허위로 답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국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국정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안을 보다 원활하게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무위원 등이 국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의무화하여, 국정감사 및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논의와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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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3인

강준현 김태선 문정복 박민규 박홍배 박희승 서삼석 신영대 윤준병 이병진 이원택 조계원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박대출의원 등 10인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무소속

무소속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5인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김종민의원 등 17인

무기명투표도 전자투표로 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국회의 경호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상시 국회체제 구축 및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국무위원의 성실 답변 의무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무소속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전반에 대한 국회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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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출석 의무 및 답변 의무 강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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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