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시 직무정지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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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시 직무정지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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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탄핵소추 시 직무정지 의무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추안 송달 절차 변경: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탄핵소추안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등본을 소추대상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2. 소추대상자의 사직 및 해임 제한: 탄핵소추안이 송달된 후에는 소추대상자의 임명권자는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그를 해임할 수 없게 됩니다.

3. 소추대상자의 권한 행사 정지: 기존 법률과 동일하게,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탄핵 소추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핵 절차 도중에 소추대상자가 사퇴하여 탄핵 절차를 무력화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탄핵 권한을 더욱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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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장경태 의원

발의자 명단

장경태 등 10인

고민정 김동아 김민석 김병기

김

윤

박균택 박민규

박

정

양부남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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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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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시 직무정지 의무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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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장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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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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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등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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