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회의 원(院) 구성은 법률에 명확한 배분 규정을 두지 않고, 교섭단체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배분해 온 오랜 관례와 전통에 기초해 왔음. 특히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우리 국회의 원(院) 구성은 법률에 명확한 배분 규정을 두지 않고, 교섭단체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배분해 온 오랜 관례와 전통에 기초해 왔음. 특히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8일 전

우리 국회의 원(院) 구성은 법률에 명확한 배분 규정을 두지 않고, 교섭단체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배분해 온 오랜 관례와 전통에 기초해 왔음. 특히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국회의 원 구성을 어떻게 할지 법에 더 분명하게 적으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국회의장은 제1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뽑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한 교섭단체를 뺀 나머지 중 가장 큰 교섭단체 소속 위원 가운데서 뽑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원 구성 때마다 반복되는 힘겨루기와 갈등을 줄이려는 목적이 보여요.
핵심은 관례에 기대던 배분 방식을 법에 적어 두고, 국회 운영의 책임선과 견제 장치를 더 또렷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국회의장 추천 방식 명문화: 국회의장은 제1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한 1명의 의원 중에서 선거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기준 설정: 국회의장을 배출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의 위원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을 뽑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원 구성 관례의 법제화: 지금까지 대화와 타협에 기대어 굴러가던 배분 방식을 법에 적어 두려는 흐름이에요.
정쟁 완화 기대: 원 구성 때마다 반복되던 소모적 갈등을 줄이려는 취지가 들어 있어요.
견제와 균형 회복: 특정 정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함께 가져가는 구조를 막아 의회 안의 균형을 되살리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국회의 원 구성이 법률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교섭단체 사이의 대화와 타협에 기대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법안 설명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랜 관례 속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위치가 맡아 왔고, 그 점이 국회 운영의 균형을 떠받쳐 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함께 차지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원 구성 때마다 갈등이 커지고 입법부 기능이 마비된다는 우려가 제기됐어요. 그래서 아예 선출 기준을 법에 적어 두고, 협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소모전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제안된 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국회의장 선출 기준

이 안은 국회의장을 뽑는 방식을 법에 직접 적어 두려는 내용이에요. 제1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한 1명 중에서 선거하도록 해서, 국회의장 선출의 출발점을 더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누가 국회의장 후보를 내는지부터 법에 드러나게 돼요.
원 구성 협상 때 추천권을 둘러싼 다툼을 줄이려는 의도가 보여요.

2)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한 교섭단체를 제외한 쪽에서, 가장 많은 의원을 가진 교섭단체의 위원 중에서 뽑도록 하려는 구조예요. 특정 정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함께 가져가지 못하도록 선을 그으려는 취지로 읽혀요.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쪽이 동시에 가져가는 상황을 막으려는 거예요.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상임위원장의 성격을 감안해, 견제 역할을 살리려는 뜻이 있어요.

3) 관례의 법제화

지금까지는 국회 운영의 오랜 관례와 전통이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이번 안은 그 관례를 법에 옮겨 적어, 앞으로는 협상의 분위기보다 명시된 기준이 우선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관례가 흔들릴 때마다 반복되던 해석 싸움을 줄일 수 있어요.
누구나 같은 기준을 보고 원 구성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4) 원 구성 갈등 완화

법안은 원 구성 때마다 극심한 정쟁과 소모적 갈등이 생긴다고 보고 있어요. 선출 방식과 배분 기준을 먼저 정해 두면, 협상의 결론이 뒤늦게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협상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국회가 본회의와 상임위 운영에 더 빨리 들어갈 여지가 생겨요.

5) 견제와 균형 복원

이 개정안은 단순히 직책 배분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아요. 국회 안에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구조를 다시 세우려는 정치적·제도적 의미가 커요.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의 역할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입법부 내부의 균형이 살아나야 행정부 견제도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교섭단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협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국회의장 후보군: 제1교섭단체의 추천 절차를 전제로 경쟁 구조가 바뀔 수 있어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위원장 선출 기준이 달라져서 내부 선출 구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국회 운영 실무: 원 구성 일정과 협상 절차를 다시 맞춰야 할 수 있어요.
국민: 국회가 늦게 열리거나 갈등이 길어지는 일이 줄어들지 주목하게 돼요.

봐야 할 점

법으로 선출 기준을 못 박으면 협상 유연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교섭단체 구성이 자주 바뀔 때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도 살펴봐야 해요.
법제사법위원장의 역할을 특정 배분 규칙과 어떻게 연결할지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여요.
관례를 법으로 옮기는 만큼, 실제로 갈등이 줄어드는지 확인이 중요해요.
원 구성의 안정성과 정치적 대표성을 둘 다 살릴 수 있는지 계속 볼 필요가 있어요.

0 조회수

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재옥 의원

발의자 명단

윤재옥 등 10인

강대식

김

건

김기웅 김상훈 김선교 백종헌 서천호 윤재옥 이달희 이진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8일 전

우리 국회의 원(院) 구성은 법률에 명확한 배분 규정을 두지 않고, 교섭단체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배분해 온 오랜 관례와 전통에 기초해 왔음. 특히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국회의장 선출 기준

2)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3) 관례의 법제화

4) 원 구성 갈등 완화

5) 견제와 균형 복원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스크랩

0

조회수

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재옥 의원

윤재옥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