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절차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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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절차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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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절차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경: 현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나 구금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집행권의 남용을 막고자 하는 것이지만, 법치주의와 사법권의 독립이 확립된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특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 문제점: 국회의원이 국회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없도록, 다른 의원들이 임시회를 요구하면 바로 회기가 시작되어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이 법의 심사를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개정내용: 국회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임시회를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회기 중 의정활동을 보장받으면서도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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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희정 의원

발의자 명단

김희정 등 23인

강대식 곽규택 구자근 김예지 김태호 박정하 박준태 서명옥 서일준 송언석 안상훈 이만희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정성국 정연욱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박대출의원 등 10인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5인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김종민의원 등 17인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전반에 대한 국회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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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절차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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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김희정 의원 등 2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